보다나은 세상을 위하여

대륙조선 열여섯.

열여섯 . 美國- 국제주의(제국주의)?

가면을 벗다

제목 :	마스크 원본보기
설명 :	마스크, 높이 79.4cm, 타파(바크)천으로 제작, 파푸아뉴기니 뉴브리튼 북부 바이닝족의 작품, 스위스 바젤에 있는 민족학 박물관 소장
출처 :	Copyright © Museum fur Volkerkunde, Basel, Switz ; photograph, Hans Hinz, Basel / 엠파스 ' 백과사전'

(이란과의 비밀대화에 참여해온 美國前 고위급 외교관) 토머스 피커링과 영국 인디펜던트가 4월 14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인디펜던트가 소개한 '백체널' 에 대한 '파커링' 의 소견이다.

...." 미국 외교관, 전문가 그룹과 이란 학자, 정치인 그룹이.... 이란과 미국이 지난 5년간 이란 핵프로그램 문제를 포함해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백채널' 비밀대화를 지속해왔다....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다양한 장소에서 만남을 지속해왔다. 이 모임에서 핵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이 뿐 아니라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이슈가 다뤄졌다. 또 모임 구성원이 양국 정부에 소속된 인물은 아니었지만 양측 모두 당국에 정보를 전달해왔으며 ....부시 행정부도 방해하지 않았다.

우리의 제안들에 대해(주/ 밑에 참고에서 그 제안의 성격을 설명했다.)...부시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으며 이란 정부의 경우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란이 우라늄 농축공장 원심분리기 건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시급하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란 우라늄 농축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서방이 압력을 지속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정부가 원한다면 기술적,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다." ....... ['백체녈' 에 대한 '토머스 파커링' 의 의견]

(참고: 이란-미국 사이의 백채널이 공개된 것은, 최근 피커링 씨를 포함해 모임에 참여했던 미국 측 인물 3명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구상을 제기하면서다. 이들이 제기한 구상의 골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활동을 허용하되, 이를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것이다.이들이 이번 구상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서방의 요구를 거절한 반면, 서방국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 양측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글의 출처: ⓒ민중의소리)

이 기사를 통해서... 보이는 미국과 보이지 않는 미국을 동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 을 앞세우면서 '순진한 우방들(특히 한국)' 을 전장에 동원하면서 동시에 적과 내통하는 '비밀거래(백체널)' 를 일삼는 그런 미국이다. 그런 미국을 신뢰하면서 국운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상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이후 이란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에 반대하고 , 미행정부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중단했다" 고 밝혀왔다. 부시행정부가 그런 언급을 한 것은 "테러집단과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 는 원칙을 상기시키고자 해서였다. 그런 미국이 이란과 '백체널' 을 운영해왔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런 미국의 반칙은 이라크에서도 종종 자주 발견된다. 시아파에게 과도정부를 맡긴뒤... 부시행정부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아파정부에 반대하는 수니파무장조직들과의 비밀교섭을 했다. 그리고 시아파 내부에도 계속적으로 말라키 정부에 반대하고, 미국에 호의적인 그룹들과 접촉하거나... 그들과 모종의 거래를 해왔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이라크 정책이 이라크 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6년 2월 시아파성지의 폭파사건으로 시작된 수니파와 시아파간 내전이 격렬해지는 사이 미국은 수니파 무장조직들에게 다량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미국 비판자들은 시아파 황금돔 폭파가 미국측의 공작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아파의 새로운 강자 '알-사드르'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의 이라크문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종족간-종파간-계파간 싸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미국이 이라크에 그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이라크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 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무기력해진 이라크를 미국은 미국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면 이라크 점령작전은 성공적으로 종결된다. 그래서 미국은 시아파 과도정부-과도정부에 반대하는 시아파 무장조직- 수니파 무장조직-쿠르드 무장조직....등과의 비밀접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마약처럼 투약한다.

그런 미국의 목적이 이라크의 재건이 아니고, 이라크의 '완전한 식민화' 다. 이것이 '미국의 이중성' 으로 표시되는 교활함, 잔혹함이다.

이렇게 미국이 이라크에서 보여주는 '교활함' 이 '백체널' 을 운영하면서 국제사회에게는... " 미국은 이란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도, 협상도 원하지 않는다" 고 큰소리치는데에서도 다시 복사된다. 그렇게 미국은 동맹국들의 이란접근을 '불법화하고', 백체널방식으로 비밀리에 접근해서 '미국의 영향력' 을 '적진 깊숙히'....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교활한 수작에 능란하다.

'카길(미국의 다국적 곡물 메이저)'....' 이 전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괄목할만한 분기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 카길은 2008년 2월말로 종료된 현 비즈니스 연도 3.4분기에 10억3천만달러의 수익을 냈다. 이는 2007년 5억5천300만달러의 수익을 낸것에 비해 86% 증가한 것이다. 그레그 페이지 (카길 최고경영자 / CEO ) 는 ...개도권의 식량수요 증가와 전세계적인 에너지붐이 곡물 수요를 늘어나게 했다, 이런 와중에 원자재 시장에 대한 투자도 증가했다고 떳떳하게 밝혔다. 그는 전세계 곡물 재고도 지난 35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곡물을 포함한 식량 가격이 전례없이 폭등했다고 잘난체를 했다.

한편...회사 대변인은 카길이 식량 위기에 편승해 큰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회사가 오랜 세월 전세계 곳곳에 투자한 결과 이제 그 결실을 보는 것이다, 5개 주요 비즈니스 가운데 원자재와 곡물 가공, 식품원료, 그리고 농업 서비스 쪽에서 모두 이익을 낸 반면 위기 관리를 포함한 금융 쪽은 한해 전에 비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변명했다." ...는 분통터지는 보도다.

(참고: 한편 미국 농업 부문 비정부기구(NGO)인 엔바이론멘틀 워킹 그룹은 14일 낸 보고서에서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2006년 미 정부가 농가에 모두 134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농산물 가격 강세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을 손질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농업 보조금이 지난 2005년에 비해 37% 줄어들기는 했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감안할 때 삭감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지급된 51억달러를 포함해 지난 2006년 농산물과 관련해 농가에 직접 지급된 보조금이 112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농토 보존과 재해복구 지원금도 지급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농업 보조금이 모두 세금에서 나간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더욱이 아처 대니얼 미들랜드나 번지 및 콘아그라 푸드같은 곡물 대기업들이 농업 보조금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중의소리)

미국의 파렴치한 모습을 '카길' 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이라크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부시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군수산업체에 투자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공화-민주당 의원들.... 도 같은 부류다.

물론 ...'카길' 과 같은 기업이 기회가 있을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업자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의 티셔츠 사진을 '시선을 자극하는 이미지' 로 사용하는 것처럼.... '도덕과 상업사이의 미묘한 갈등' 을 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식량은 사람의 목숨과 밀착된 현물이다. 배곯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기업본능' 이지만.. 그것이 '기업의 도덕성' 에는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카길' 의 행태가 폭로돼야 하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긴.....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국민기업이라고 지지하고, 이명박과 같은 성공한?? 기업인에게 국가경영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이중성이 특히 도드라지는 기사를 하나 더 보자.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정상화 전에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미 의회 조사국의 의견을... 4월 1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미 행정부에 대해 정책적인 권고를 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단독입수한 미 의회 조사국의 '북한 경제:수간과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묵인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도 쿠바 아바나에 설치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예를 들며 "비록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전 단계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온 경제 제재는 중국과 한국, 유럽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지원을 해오고 있어서 사실상 큰 효과를 북한정권에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할 때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수단은 비용만 더 들고, 그 효과는 드는 비용에 비해 적은 반면, 무역이나 외교관계 수립은 비용이 그다지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보상 방안의 하나로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를 제시하면서 이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신고 외에도 ▲더이상 테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보장, ▲과거 한 해 동안 테러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제출, ▲국제반테러협약 가입,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 조사국의 딕 낸토 박사는 결국 이익 대표부는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의 유엔 대표부처럼 미국과 북한이 상호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첫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기사입력 : 2008-04-15 14:08:16 / 최종편집 : 2008-04-15 14:08:24 / ⓒ민중의소리

북한이 그런 미국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기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 공개석상에 보여주는 대북한 자세와..... 뒤에서 몰래 움직이는 대북한 자세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사가 잘 포착하고 있다.

'북한 경제:수간과 정책분석 보고서' 라는 제목의 美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바가 아니다. 이 보고서에서 ... "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미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묵인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그러나 쿠바 아바나에 설치한 미국의 이익 대표부가 하나의 선례는 될 수 있다. 비록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기 전 단계라도 북한에 미국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 하다 "....라고 미국의 생각이 명시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실용정신' 은 이익을 도덕에 앞장세운다는 데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은 똥이 묻은 돈이든....피가 묻은 돈이든 상관하지 않는 '완전한 실용주의' 에 중독된 상태다.

이런 미국의 '실용주의' 가 한국에서도 모습을 간간 보인다. 한때 김대중이 "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 고 언급한적이 있다. 이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실용이다. 보다 적극적인 실용은 "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악마가 돼야 한다" 는 태도다.

김대중의 실용주의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노무현이다. 그는 한미FTA와 관련해서 본인의 진짜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 친북도 해야 하고, 친미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간 거래에서 필요한 원칙적인 자세다" ... 는 견해를 냈다.

그리고 이명박이 다시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놨다. 그는 이번 美日순방에서 '실용외교의 본' 을 보여주겠다고 자신만만하다. 방송이 계속 ' 이명박 실용외교의 첫발을 내딛다' 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미국에게 내준 것과 얻어온 것을 나란히 놓고 이명박이 부시의 뒷통수를 깠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이명박이 성공하는 실용외교다. 그러나 이명박은 내준것은 감추고 받아온 것만 내놓고 구라를 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협상력으로 부시행정부의 협상력을 압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협상에서 사용할 '패감' 이 거의 없다. 그런 협상은 하나마나다. 그것이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좀 나아질까? 일본이 이명박의 밥이 돼줄까? 뭐한 소리지만... '김칫국물' 만 마시다 말게 뻔하다.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명박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 새상엔 호구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 " ...는 것을 알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대명천지에 이명박정부에게 '호구짓' 을 할 그런 국가는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 이 만만하다고 다른 나라도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떠드는 '실용' 은 '만용' 에 지나지 않는다. '실용' 을 성공시키는 것은 '힘' 과 '꾀(패감을 이용하는 묘수)' 다. 이것은 국가간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과 동일한 '필요 조건'다. 전쟁도 결국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넓은 의미의 '외교-협상' 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원형에서는 같은 것이다.

미국을 밖에서 보면 파렴치하고, 교활하고... 잔혹하다. 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실용주의' 때문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짓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실용주의다. 그러나 미국의 안에서 보면 ...미국의 실용주의는 '지극한 애국주의' 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부도덕한 권력들에게 쉽게 열광한다. 그런 속물근성이 추잡하지만... 그것이 제국을 만들고 유지하는 기본이라는데에서는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그런 미국의 실용주의를 함부로 도용해서 " 나도 그거 해야지" 한다고 .... 개도국이 쉽게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외교는 피흘리는 것을 잠시 보류한 전쟁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있고, 꾀가 있는 쪽이다. 아직까지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호구로 만들만큼 힘이 세지도 영리하지도 않다고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정부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지피지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면안에 있는 미국은 '실용(국익)' 이다. 그 얼굴은 교활하고 잔혹하다. 그것이 적극적인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가 돼야 한다" 를 모범적으로 표시한다.

밖에서 바라보는 미국이 그런 것이고, 미국 안에서 그런 미국의 맨얼굴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극히 정상적인 얼굴' 이다. 그런 실용주의를 이명박정부가 도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이 대한민국에게 실용적인가? 하는데 있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에 충실한 '실용주의' 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이번 미일순방에서 분명한 결론을 도출해 낼테지만... 이명박이 말하는 정서적인 조국이 '미국과 일본' 이라고 한다면(그것이 사대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지향이므로)... 그의 실용은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이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은 물론이고, 악마가 되겠다' 는 '미국실용주의' 를.... 그가 정말로 '대한민국' 을 위해서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사대주의자들의 조국을 위해서 (기만적으로) 모사한 것인지... 곧 밝혀질 일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우선 몹시 기다려진다.

우리에게 '북쪽길' 은 잠정적으로 막혔다. 그리고 '바닷길' 이 유일한 통로로 정비되는 중이다. 그것이 '이명박노선(실용외교)' 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이다.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정비한 '바닷길' 이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길인지 그렇게 환해지면.....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돼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북쪽길' 을 막아버린 것이 '대한민국' 최악의 '실수' 라고 보는 편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

"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죽으러가는 길로 갈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살수 있는 길을 여는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지금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면... 종래에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분실할 수도 있다."

.....는 어떤 분의 비명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향신문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