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불능화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동시에 중국이 6자회담 개최 시기의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5월 중에는 차기 6자회담이 열려 북핵 2단계 이행계획을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김영재(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모스크바에서 .... " 평양에서 핵 불능화와 관련한 자국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신고서를 중국에 건네고,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 시기의 조정에 착수할 것이다. 지난 8일 있었던 북미 싱가포르 회동은 성공적이었다. 싱가포르 회동에서 해결된 주요 사안은 핵 계획 신고에 대해서였다. 또 미국이 그들의 책무를 얼마나 충족하느냐 여부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은 (그러한 사실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는 4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이 갈수록 무르익고 있다. 우리는 당사국들과 밀접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6자회담의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추진할 것이다.".... 고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같은날 힐이...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북한이 완전한, 그리고 정확한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면서 몇 주일 이내에도 핵 신고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 (해결 국면에 있어) 큰 장애는 눈에 띄지 않는다. 모두를 합의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었던 일이다 ." ...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 참고: 싱가포르에서 8일 열린 北美 兩者회담에서 힐과 김계관은 핵 신고 문제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이 아직 최종 승인하지 않은 것과 달리 북측은 신속하게 이를 승인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측이 이 방안을 수락한 만큼 미국은 북이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게 제출하면서.... 테러지정국 해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이 제출할 신고서에는 북이 지난 2003년 영변 5㎿ 원자로를 재가동한 이후, 추출한 플루토늄 양과 사용처, 보유 중인 핵 물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이 담기게 된다.한편 힐은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싱가포르 회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기사입력 : 2008-04-11 11:53:18 / 최종편집 : 2008-04-11 12:09:52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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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에 빠져있던 6자회담이 곧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미국이...'테러지정국해제' 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한반도경색국면을 해소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될 전망이다.
그리고.... [ 농림수산식품부가 4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 청사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리측 협상단으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와 레슬리 오코너 USTR 과장을 비롯한 9명이 참석했다.민 정책관은 협상 시작에 앞서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에 입각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이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텁스트라 차관보는 "중요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짧게 인사했다.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줄곧 주장해온대로, OIE 지침에 맞춰 당장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우리나라에 요구할 전망이다. 우리측은 미국의 반복적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과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국내 동물성사료 규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들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받지 않고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 역시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 는 소식이 올라왔다. 미국은 북미협상에서 실추된 명예와 '손실' 을 대채하는데 한국을 이용 할 생각이다. 그런 의사를 미국은 꾸준하게 내비치고 있다. " 그곳에서 미국이 잃은 만큼 그 근방에서 반드시 메꾼다." 는 원칙에서다. 즉 미국은 북한에게 무언가를 잃은만큼 한국에서 그것을 복구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하는 얘기들이 다 그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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