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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로 대변되는 서민경제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없나?
번호 : 257    글쓴이 : 김진형    조회 : 1359    점수 : 25    등록일 : 2012년10월07일 21시54분36초

제가 지지하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님을 비롯 새누리당의 박근혜,장차 단일화라는 준결승을 앞둔 무소속의 안철수, 세 분의 대통령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 거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세 분 모두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못 하실 거 같습니다  세 분 모두 경제의 양극화 만큼은 어떻게 온 것인지도 모르실 거라고 단정하며 그로인해 대안이 미약할 거라는 생각에 감히 건방진 예측을 합니다.

 

 

시장원리에 충실하되 국가는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피해 보는곳이 없게 관리해 주었어야 합니다만, 20여년 동안 우리 정부는 진짜 불공정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심판자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세계 어느 경제학자도 경제에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킨 불공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곤 단지 세계적 현상이라 단정하며 마무리 짓는데...원인 없는 결과가 절대 있을 수없는 것처럼 그 세계적 현상에도 그 현상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 분의 후보 모두 모르실 수밖에 없으므로 제 건방을 조금만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로 대변되는 서민경제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법은 없나?

 

 

있습니다!! 이 땅에 양극화의 주범인 신용카드만 없어지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일은 일단 막게 될 것이며 거기에 더해 일자리 창출 까지로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날 수록 소득의 불균형은 좁혀질 것입니다. 결론부터 적었습니다만, 신용카드라는 놈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그 외 신용카드가 정착된 나라들만 이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요.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경제양극화의 뿌리, 즉 신용카드를 없애지 않으면 그 것의 해악으로 일자리를 늘리며 수출에 매진하는 등 아무리 발버둥 쳐봤댔자 양극화의 골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중산층의 붕괴는 물론이고 머지않은 장래엔 대기업과 상류층까지 공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강조하며 지적한 바없어 다소 쌩뚱맞은 이야긴 거 같고 말도 안된다는 생각드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모든 경쟁 행위를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자본주의 국가들부터 도탄에 빠지게하여 그 여파로 종내엔 세계경제를 몰락케할 경제 양극화의 주범 즉, 그 뿌리... 신용카드라는 놈의 면모를 샅샅이 훑어 소개드릴테니 글이 좀 길더라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제발 집중해주십시요.

 

 

인류 최초의 신용카드, '다이너스 카드' 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1949년 미국의 프랭크 맥나마라 라는 사업가가 뉴욕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다 지갑을 호텔에 두고 와 낭패를 겪은 것이 신용카드 탄생의 계기가 됐답니다. 맥나마라는 동료들중에서도 비슷하게 경험했던 사실에 착안, 항상 그래왔듯 필요가 발명을 부르는데...

 

 

그 자그마한 낭패를 자신의 사업적 아이디어로 채택, 변호사 친구인 랄프 슈나이더의 도움을 받아 1950년  세계 최초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를 만들었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diners)'에서 유래한 다이너스 카드는 회원 200명과 14개 가맹점으로 출발했는데 그 편리함이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를 힘들게한 그 원인은 정확히 62년전부터 지구 저 편 미국이라는 곳에서 슬슬 싹이 커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지나치지말고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맥나마라가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그때 그 당시부터 이미 불공정 거래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불공정 행위 가담자들로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자기네 쪽으로만 오게끔 유도했던 그 행위... 미래에 미쳐질 영향 같은 거 전혀 생각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행한 그 행위들이 점차 발전하면서 세월에 덧씌워져 끼리끼리 문화를 더 큰 범주로 주도했고 더불어 살아야하는 이 사회를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받을 수 없는 업체로 나뉘게 만들더니  종내엔 오늘날 세계적 대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양극화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인즉, 양극화의  출발점이 바로 맥나마라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인류 최초의 신용카드 '다이너스 카드'였던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에 진입한 당시의 사회적 환경

 

 

신용카드가 국내에 처음 들러온 때는 발명된지 17년이나 흐른 1967년으로서 신세계백화점이 자사 임직원들에게 발급했던 것이 출발점이었는데 그 것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그로부터 또 10년이 흐른 1977년이며 VISA 인터내셔널 정회원사로 가입한 외환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VISA카드를 발급한 싯점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왔다 한들 그 싯점의 이용자들은 해외출장이 잦은 사람들로서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지간한 사람들도 해외여행 쉽게들 가지만 그 시대 상황으로 볼때 이름하여 상위 클라스에 해당하는 극부유층외에는 해외에 나갈 일이 없었으므로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신용카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고 설혹 소지하고자 해도 심사가 엄해 자격획득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박정희 정권때는 신용카드가 이 땅에 들어와 있었댔자 정부에선 거들떠 보지 않았었으며 그 건 5공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을 이어 받았던 노태우정권이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위축된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권 바뀐지 얼마나 되었다고 소비가 위축되다니? 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후임자에게 88올림픽을 치루게 하는 등 가장 화려한 정권을 이양 시켜준 인물이 전두환이었다고 인식하고 계시기에 그 부분 납득하시기 어려우실텐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 출신 정권들이 취한 각기 다른 경제 정책

 

 

설명드리지 않을 수없는 부분이라서 잠시 역대 정권의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돌아갔던가 그 형성된 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 보고 가십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의 세 정권이 경제에 대한 인식은 각기 달랐으며 그로인해 실천에 이은 현상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훗날 IMF를 불러 온 박정희의 차관 경제는 범위를 너무 넓게잡는 거 같아 이 본문에선 생략합니다. 아무튼 박정희는 비교적 자신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 중화학공업 육성책 같은 걸 밀어부쳤는데...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운 에너지가 많이 먹히는 그 정책은 훗날 오일쇼크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아 경제공황 직전까지 갔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경제와 거리가 먼 군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인지 경제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평가부터 먼저하자면 박, 전, 노 세 정권중 경제를 가장 잘 살려놓았던 정권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 건 제가 적시치 않더라도 역대정권의 경제 기록이 말해줍니다만, 박근혜후보와 박정희 추종자들은 전두환 정권의 경제 성장, 그 토대는 박정희때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인식하고 국민들께도 박정희가 뿌렸던 걸 전두환이 거둔 거처럼 세뇌 시켜 그 효과로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 어처구니 없게 친일파의 딸인 박근혜씨가 지금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후보로 출마해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박정희가 망쳐 놓은 거 전두환 정권이 살려놓았다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경제의 구조부터가 달랐습니다. 박정희 시대때는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근로자들에게도 전해지는 하향식 일변도 였지만, 전두환 정권때는 서민-> 중소기업-> 대기업 이러한 순으로 살려나간 상향식 병행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기업일지라도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에 제동을 가하는가 하면 재무 구조가 너무 허약해 회생 불가라는 최종 판단이면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과감히 정리시켜 악순환을 차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것이 전두환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전두환 정권의 경제 브레인, 김재익님을 소개치 않을 수 없네요.  

 

 

5공 즉, 전두환 정권때엔 김재익이라는 실물경제에 밝고 인간미 넘치는 걸출한 경제수석이 계셨는데...짧게 살다 가셨지만 그 분이야 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천재 정책기획자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배인 오명씨를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하달해 광범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구축된 인프라를 끄집어내어 잘 활용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 오늘날 인터넷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된 대표적 공적 외에도 대한민국의 각 분야들을 획기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김재익님의 수많은 기획력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정책 덕에 당연히 소비까지 확 살아나 3저와 맞물리면서 단군 이래 최초 무역수지 흑자등 최고의 호황과 인플레라는 거품도 제거해 마침내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 50년을 단박에 10년으로 줄여냈습니다.

 

 

요즘들어 자영업자가 많다느니 하며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전혀 엉뚱한데서 찾고있는 정치인들 많던데...그 건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제는 유통, 즉 인체의 피와 같은 것 입니다 인체의 피는 많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핏줄까지 원활히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피가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 그 부분이 썩게 되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모세혈관 역을 담당합니다. 대한민국 역대 경제 수장 중 그 개념을 가장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까지 수립해 진행시키셨던 분이 버어마 아웅산 폭파때 순직하신 대한민국이 낳은 '경제 천재'김재익님이셨습니다. 

 

 

김재익님의 서민 경제 살리기의 골자는 이랬었습니다.

 

 

그동안 자정이면 칼 같이 지켜 왔던 야간 통행 금지, 그 뿌리깊은 야간 통금을 해제시키고 상행위에대한 시간 제약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운게 없고 기술도 없으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라도 나가 돈들 벌어라) 라는듯 자연스레 상행위를 유도했고 노점상들에게도 행인들에게 피해주지않을 선만 지키게하는등 자율적으로 장사할수 있도록 묵인해주었으며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등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않았던 (업소별 거리 제한)까지 모두 철폐해 당구장, 다방, 식당등 모든 영세 영업 행위에 대하여 자율화 시키므로서 서민들이 몸부림 치면 치는 만큼 소득이 생기게 시스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물가도 안정되었으며 박정희 정권때엔 "저축 좀 하라" 며 목 터지게 저축증대운동을 주도했어도 꿈쩍않던 그 저축율이 점차 상승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집안에 금고가 없는 영세 상인들은 장사해 번 돈을 도난 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없이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무 것도 아닌 잔돈푼 같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잘 되는 시절이라 은행에선 그 돈들을 회전시키고자 스스로 튼실한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며 대출해주므로서 공장들도 물건들 만들기 바빠졌고 때마침 불어온 3저에 힘입어 수출까지 잘되니 대한민국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 진입했으며 타개하신 김재익 경제수석 후임인 사공일 경제수석의 꾸준한 관리덕에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것이 몇해 안가 다 말아 먹게 됩니다. 조순이라는 사람이 편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노태우정권의 경제기획원 장관 조순씨는 아웅산에서 순직했던 김재익씨나 김재익씨 후임역을 잘 완수해왔던 사공일씨등 5공의 경제수석들과는 달리 서민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조순씨는 인체의 모세혈관 격인 영세자영업자들을 죄 죽여놓았습니다. "이제 돈은 있을만큼 있으니 문화의 시대이다!!" 라 외치더니 "올림픽 치루는 국민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왠말이냐?" 며 심야영업을 철폐해 법으로 다스렸으며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후진국의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하에 노점상 단속 즉, 가판대 및 리어카를 보이는 족족 깨부수고 실어가는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무시한 채 폼생폼사, 문화 국민의 이미지에만 촛점을 맞추었는데...그 결과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업률은 그 크기만큼 범죄율로 나타나므로 사회가 점점 험악해져서 노태우 정권 말기쯤엔 마침내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하게됩니다.


 

한편 점점 말라가는 서민들의 주머니탓에 소비가 안되니 외상으로 라도 쓰라는 듯 실물 경제엔 백치나 다름없는 조순씨는 신용카드 장려정책을 펴게 됩니다.

 

 

당시 저는 역곡에 살 때였고 평생 늘 그래왔듯 그 때도 자영업자였는데...경기은행 지점장이 제게 직접 찾아와 역곡동 청년 회장인 저 부터 시범삼아 신용카드 좀 발급 받아주십사 통 사정하기에 카드 가맹점에 해당 될 수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전혀 해택받을 수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 경제적 왕따 코스가 머릿속에 그려졌던 저는 "장차 우리에게 되돌이키기 어려운 무서운 결과 줄 것이니 제발 근시안적 사고로 이러지들 말라!!" 며 고래고래 고함치던 사람이라서 저는 현재까지 카드 한장 만든 적 없어 신용카드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마 신용카드 장려정책 시행 초창기부터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유독 신용카드 패해의 심각성을 좀 더 확연히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정권때만 하더라도 저와 같은 의식자가 많아서인지 카드 소지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써라 써라 해도 고름이 살되냐며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IMF를 격게된 김대중 정권때  쥐새끼 그룹 LG카드는 모집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주던 한 장당 2만원의 배당금을 갑자기 3배인 6만원씩 줘 가며 묻지마식으로 카드발급을 남발했습니다. LG카드가 선도하자 다른 카드회사도 LG카드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쟁에 밀릴세라 따라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건 이명박이 행한 BBK와 같은 줏가 조작 사건인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니 주식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실 채권임이 밝혀지기 이전에 주식 전량을  잽싸게 팔아치우고 날라버린 것이 LG카드 주주들의 전략이었으며 그 게 카드대란까지 일으켜진 속사정인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것은 애초부터 잠재 되어있던 신용카드의 역기능중 하나 였습니다. 기업 윤리상 절대 열어선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던 겁니다. 그 후 신용불량자 400만이라는 상징성에서 알 수있듯 무수히 많은 빚쟁이를 양산해 버린겁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빚쟁이만 양산하여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직도 하수입니다.

 

 

정작 무서운 것은 재래시장을 비롯하여 카드를 받아 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공정 거래의 일방적 게임이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핏줄까지 전혀 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하체가 썩은 즉, 서민경제가 죽어버린 원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사이 우리가 처한 경제구조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구조, 달리말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5공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에 의해 서민경제가 경제의 기초라는 발상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도 병행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6공 노태우정권때부터는 박정희시절과 똑같이 수출로해서 먹고사는 구조 즉,  오직 하향식으로 어느 사이 다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야영업도 규제치않고 노점상 규제도 않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자율을 막지는 안잖는가?' 라며 의아해 하실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현 시대가 5공때와 달라진 것은 신용카드의 시대로 완전히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5공때는 신용카드가 없었지만 노태우때 서민경제를 규제와 단속같은 것으로 죽여놓았는데 죽어가는 원인을 못찾은 김영삼정권때까지 이어져 힘들어 했으며 그 것을 깨닳으신 김대중대통령께선 심야영업을 재개 시키고 노점상등을 그 예전 5공때처럼 활성화시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엘지카드와 같은 신용카드회사들의 극성으로 신용카드 전성기가 찾아와 완전히 화폐를 대신하는 시대로 만들므로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없는 형편의 영세자영업자들(즉 모세혈관들)은 제가 20여년 전부터 그렇게 우려했던 경제적 왕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배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 보십시다

 

 

대기업들이 수출을 무지 많이 했다 하더래도 우리 국민이라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막 나누어 줍니까? 자기네 계열사나 협력업체등에게 전해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사원들 봉급을 통해 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있어 봉급을 받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카드채 상환입니다. 그래야만 신용카드를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하여 쓸 수있는 카드가 되면 다시 삼성 홈프러스, 이마트, 까루푸등 대형 마트나 신세계 혹은 롯데 등등의 백화점에서 다시 또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반복적 소비 형태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수출해서 벌어온 돈들이 사원들 봉급 통해 잠시 분배되었어도 그 돈들이 곧장 대기업으로 올라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 말입니다.

 

 

봉급 탄 하루나 이틀 정도만 용돈 수준의 현찰들을 소지하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조금 숨통이 트이게 소모할 뿐 신용카드만 소지한 며칠 후 부터는 재래시장과 영세 자영업소 등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는 서민층에겐 흘러갈 수가 없는 구조, 얘긴즉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과거 박정희 정권때 보다 숫적으로 훨씬 줄어든 봉급생활자들도 이제는 서민경제에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게 보이시지않습니까?? 서민들에겐 이제 어디 돈들어 올 구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구조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신용카드 도입 만큼은 절대 막았어야 했습니다. 소비의 무수한 주체, 즉 영세자영업자와같은 모세혈관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영양분이 말라서)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말입니다.(피를 만들어 낼 수없어 인체에 공급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벌어들일 구녁이 없어 가족들에게 분배치 못하고 분배받지 못한 가족들은 당연히 소비할 자금이 없고... 소비에서부터 막히므로 내수는 절대 살아날 수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신용카드라면 왜 경제학자들 포함,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나?? 

 

 

그 건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의 무서움을 모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도했기에 국민이 믿어 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는 신용카드의 순기능 즉, 편리성, 세무행정의 간편성, 길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소비 촉진성 등등만 잘 못 알았지 그 것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은 신용불량자 양산 정도일 것이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한숨짖지만 봉급생활자들은 전혀 불편을 못 느낍니다. 소득이 있는데야 불편 할 이유가 없지요

 

 

신용카드는 야금야금 우리 사회를 잠식합니다. 차라리 폭탄처럼 어디 한군데를 폭파시키면 단박에 인식하고 대책들 마련할텐데  암세포처럼 은밀할 수 밖에 없는, 달콤함으로 가면 쓴 그 얼굴 때문에 깊은 연구 없인 인식치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듯한 회사원, 국회의원이라던가 장관들도 절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 중심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인지 자기만 아무렇지 않으면 세상이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성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회라는 것은 자기 하나 잘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중산층이 말라가듯 직장인들도 점점 감원대상이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지요.

 

 

문재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올린 참여정부 평가문 (2)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편 새창열기 에 노대통령의 첫번째 실수며 집권 최대의 실수는 카드회사들 구제책이라며 이렇게 적었는데 옮깁니다

 

 

무엇과 똑같은 현상이냐면

 

 

신용카드라는 중금속을 들이켜 위에서 독소를 뿜어내 카드대란이라는 미미한 정도의 현상이 피부에 나타났는데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의사께서 빈질벤졸이라는 피부병 약만 바르게 하므로서 해결했다는 액션으로 더욱 병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 현상은 피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신용불량자 400만이라는 두통까지 동반했지만 진통제 투약과 같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이라는 탈출구만 열어 놓아 여전히 체내에 잠복된 중금속 해독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극화는 세계적이 아니며 신용카드 정착국들에 한해서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등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가 위기 수준인 나라들의 공통점이 신용카드가 정착된 나라인 반면, 중국도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직불카드가 끝입니다. 중국과 같은 대미 교역국 같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수출입 관계상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한 동안 호황이다가 주춤중입니다만  베트남, 뉴우질랜드 등등 무수히 많은 신용카드 자체가 없는 나라들은 서민 일지라도 우리나라 서민들이 격는 어려움 전혀 실감 못하고 전에 보다 나아졌다거나 여전히 풍요롭다는 사실입니다.

 

 

신용카드가 세계적 추세라며 생각없이 장려했었던 노태우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리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호황이었던 5공 이후 체감경기가 해마다 지난해에 비해 더 좋아졌던 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선 수출이 호조니 어쩌니 떠들어 봤댔자 맨 남의 얘기고 항상 작년에 비해 조금씩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노태우정권때 힘들었지만 김영삼정권때 더 힘들었고 김대중정권때는 그 보다 더 힘들었고 노무현정권때도 서민들만큼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사기집단이며 강만수라는 저능아 때문에 더 힘들어졌지만 좌우간 이명박 정권 이전에도 누구의 정책이 잘 못되어서가 아닌, 서민들에게 돈 들어가는 구녁이 없어 갈 수록 더 어려웠던 겁니다. 애초,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치 않고 자세한 검토없이 선진국 거라며 막 들여와 이지경 된 것이지요

 

 

그러나 역대 우리정부가 똑 부러지게 한 것 그로인해 나의 조국에 고마워 하는 것 딱 하나 제게 꼽으라면... 총기 소지를 불법화 한 것 즉, 국민들에게 총기를 소지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총기난사 사건이 터질때마다 무기소지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달라 온 국민이 그렇게 통사정해도 주저앉히기 일쑤였고 끝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것은 미국을 실제로 장악한 네오콘의 힘 때문인데...

 

 

그러나 신용카드는 총기류보다 몇배나 더 무서운 우리를 말려 죽이는 원흉입니다.

 

 

신용카드의 순기능 즉, 편리함 같은 것은 그때그때 바로 소모되어 없어지는 반면 신용카드의 역기능 즉, 신용불량자 양산 및 경제의 양극화는 소멸되지 않고 세월이가면 갈 수록 더 쌓여만 가는 것이므로 나무로 비유되는 미시경제, 숲으로 비유하는 거시경제, 나무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자 숲이 숲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음의 땅이 되버리는 거 처럼 우리 서민만의 문제가 아니오니 진정 우리 서민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한다면 몇 십조를 투입해서라도 신용카드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의 상징인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게됩니다.

 

 

만약 신용카드제를 폐지하고 현금만 받도록 한다면 대형마트가 견뎌낼 수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대형마트에게 재래시장과 똑같이 현찰거래만 시키기로 한다면 그 즉시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 절대 오래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형마트가 할인 행사도 종종 벌이지만 일부 삐끼용 품목에 한해서이고 할인 품목외의 1차 생산 품목들은 대부분 비싼데 그 차이가 2배 이상 나는게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정찰제라서 에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취급 품목들이 대형마트와 비교 안될 만큼 많은 재래시장엔 에누리와 덤 등이 있고 늦은시간에는 떨이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도 고객유치에 크게 작용합니다.살아난다는 생동감이 조금만 느껴져도 상인들의 열의는 매사에 진취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선 얼굴부터 밝아지고 훨씬 부지런해지는 등 좋은 시너지를 막 뿜어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동등한 경쟁에 있어서 절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등하지않은 경쟁인가는 대형마트들은 외상이 허용되고 즉 달리말해 카드를 사용할 수있는 시스템이고 재래시장은 외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달리말해 카드를 사용할 수없는 구조라는것이죠. 시장내에서도 대형슈퍼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이유가 카드를 받기 때문입니다.

 

 

덩치 큰 것들의 약점은 무너지는 것도 무척 빠릅니다. 그에 반해 재래시장의 생명력은 너무도 질깁니다. 몇십년째 내리막인데도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세하지만 품위 유지비 지출않고 최저생계비만 나오면 만족이며 그만두고 싶어도 마땅히 할 것도 없어 질긴 것입니다. 

 

 

반면, 공룡들은 매출이 3분의 1만 감소되어도 손익분기점엔 턱없이 부족해지는데 1~2개월 버텨보아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점차 관리 인원부터 축소 시키고 광열비 절약등 긴축을 해 볼것입니만, 급기야 재래시장들이 격었던 악순환에 들어서 하루하루의 손해가 눈처럼 커지면 긴축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반성하곤 과감히 접고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매도해 버릴 것입니다.한마디로 똥깡 부릴 처지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공룡들에게 휴무를 강제하지않고 시장원리에 맡겨도 재래시장이 절대 질 수없는 여건이니까 동등한 조건만 충족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붕 덮게 (아케이드 공사) 라던가 주차시설까지 갖추어지면 역전의 속도는 좀 더 빠를거고요. 이런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제 예측을 받쳐주는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5년 초, 명절인 설에 벌어졌었던 사실을 적습니다.

 

 

카루푸 였습니다.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여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카드사와 한바탕 전쟁을 치룰듯 현금만 받더니 시행 하루만에 깨갱하고 취소하여 카드를 받게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해보니 매출액이 5분의 1로 줄어서 한달간만 그렇게 버텼다가는 파산이라는 진단 내린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사실로 보더라도 고객들은 은행에 잔고가 없이 물건들을 구매하고 봉급타서 메꾸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진작부터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도 갈 수없는 여건이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경제위기를 격고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신용카드 정착국입니다. 이제는 해 먹고 살만 한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 국가가 과학이라던가 기술력등에서 타국에 밀려 생산성에 차질주었던가 하면 오히려 타국들에게 부러움 살 정도로 생산성은 월등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생산되는 것들이 디자인이라던가 품질면에서 날로날로 발전하니 사고싶어 환장해도 자국민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즉, 소비의 무수한 주체들은 돈이 없어 못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 내봤자 내수가 안되니 해외시장을 겨냥, 수출에만 의존 해야하고 수출과 무관한 업체들은 생산량 줄여야하고 거기에 맞춰 감원 불가피하고 줏가의 하락이 계속되는 등 악순환에 빠져 시간상의 문제일뿐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활개치는 이러한 구조는 극빈층은 노숙자되고 서민이 극빈층되고 중산층이 서민되고 부자가 중산층되고 종내에 가서는 상층부까지 몰락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란 것입니다.

 

차기 정권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정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겠지만 대 지각변동까지 각오하는 특단의 조처를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신용카드를 제거하는 방법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되어야겠지만... 차기정부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신용카드가 양극화의 뿌리이며 그 주범임을 알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적 합의하에 정부의 직권으로 카드회사의 수수료율부터 대폭 낮추게 하므로서 위험율에 비해 수익이 턱없이 낮을 수 밖에 없음을 직감한 신용카드회사들이 스스로 전업을 모색토록 유도하며 과거 정부들의 책임도 인정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전업 혹은 폐업을 택한 신용카드회사의 손해분을 일정량 보조해주는 식으로 하여 이 땅에서 신용카드란 건 더 이상 볼 수없게 하는 것은 어떨까 적어봤습니다.


 

이 글은 정책제안이 아닌 알림문 성격이었지만, 너무 길어 부담스러우셨을텐데 읽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놓는 것이 빈 독에 물 붓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며 요즘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실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토대하에 저희 보나세가 며칠 후에 꺼내 보일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이 채택되어 실행되기로 한다면 사회 각 분야마다 제대로 빛을 발할 것이 확실하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불과 몇 해 안가 보다나은 세상이 올 것임을 글을 쓴 저 만큼은 확신합니다.    

             

 

예고: 대략 닷새 후에 나 갈 다음글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각 분야를 치유하고 살려낼 종합기획서로서 각종 정책아이디어가 총 망라된 정책제안서입니다.

 

2012년 10월 2일 www.bonase.co.kr (보다나은 세상을 위하여) 기획팀장 김진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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