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되는 토대하에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모든 이념들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반영키로 한다면 그야말로 멋진 세상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또 학문적으로 분류하기 좋아하는분들에게 <실용주의> 라고 불려질법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꿈일지라도 제가보는 견지에선 지금의 참여정부 시대야 말로 그것의 방법찾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이기회를 그냥 흘려 버린다면 우리세대 에선 유토피아로 이상속에만 머무를 것 입니다.

케티즈버그에서 링컨의 연설문중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국민의정부> 라는 문구가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함축성있는 내용이며 그분을 존경하는 우리의 노무현대통령 께서도 국민이 주인되는세상을 목표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사회를 개혁의 잦대로 삼고계십니다.

 

하지만

 

링컨 시대에는 정의를 내리는 근거를 마련했을뿐 과학의 이기가 받혀주지않아 민의를 모을수있는 체제가 어설퍼 결과적으로 시대를 너무 앞질러 나왔던 것 이어서 여태 까지는 이상에 불과했고...

정작 민의가 모아질수 있는 시대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때 인터넷 보급률 세계1위 라는 타이틀로 소리없이 왔슴에도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에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바로 만들수는 없었고

 

그래도 다행인것은 파벌과 지역에 당권에 물들지않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는것입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그분은 대통령은 고사 하고 후보도 될수 없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아직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애초의 신념에 변함 없으시고, 또, 꾸준히 현실화 시킬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시다는 제나름의 판단입니다. (그자체는 여러분도 동의 하실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율은 국민의정부 시대 보다 더욱 높아졌지만 더욱더 혼란스러운것은 그만큼 인터넷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판치는 처음에 올수 있는 과도기로서 격는 당연한 결과라고 도 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법만 제대로 찾으면 되는거 아닙니까?역기능은 없애고 순기능을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게 하는것 이 방법 아닙니까?문제의식은 여기까지고 본격적 제안 나갑니다.

 

인터넷의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구체적 방법

 @ 정부가 투자 해야할 부분.

 

< 가칭 > 국민사랑 회관 건립 : 규모나 위치는 시공자측인 정부에서 정하시고 물론 운영 역시도 국정홍보처 에서 담당합니다

 

(국민사랑회관의 용도)

 

1.토탈 레크리에이션 센타 : 체력관 .지능개발관. 문화관. 휴식관.등의 테마로서

 

체력관 에서는 헬스. 스포츠댄스.탁구. 농구.당구.수영 및 각종 실내 스포츠종목과 노인분들의 척추교정기 같은 기구들도 비치된 물리 치료실등이 설치되고

 

지능개발관에서는 바둑. 오락. PC .그외 지능개발에 필요한것등이 설치되며

 

문화관에서는 도서실. 만화. 영화.연극.방송연습실.악기연주실등으로 구성되고

 

휴식관은 목욕. 찜질 수면실등으로 구성하여 모든국민들이 쉽게 드나들수있는여건을 마련하고

해당되는 업소들의 반발을 우려 해서라도 무료 이용은 안되며 하루를 기준으로 입장료를 대략 성인 일인당 5천원, 학생및 장애인 혹은 노인은 3천원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취향에맞는 곳을 다양하게 이용 할수있는 뷔페식 여가선용장 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곳의 수입금 전액은 건물내부에 설치된 노숙자 보호실, 장애인 활동실 등을 이용하시는분들뿐 아니라 드시고자 하는 모든분들의 무료식사 제공 자금 으로 쓰여짐으로서 진정한 국민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알코올에 의한 노숙자분들은 별도의 장소로 수용하여 치료및 재활 훈련후 에는 쉬운 일거리 부터 제공해서 사회에 적응케 함.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것은 참여정부의 국민사랑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것 이며 국정홍보처 노력의 몇배에 해당하는 전국민을 정신적으로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될것이며 중요한것은 이제부터입니다.

2. 형상화된 국민여론 수렴의 장

 

인터넷 싸이트 <국민사랑> 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의 온라인팀이 외부로 나오는겁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활용도 여부를 이해 못하시는 국민들도 많기에 형상화된 상징물로서 하소연 할곳을 그쪽으로 몰아 시위 자체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하는겁니다.

그 건물의 상층부에는 그동안 사회에 영향력끼친 환경.여성. 인권.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단체등의 파견소가 마련되며 온. 오프 라인의 토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 대담및 상담실등의 활용으로 다양한 정부를 향한 불만사항등을 시정및 해소하는 방법의모색 혹은 공익적이지 않은것등은 걸러 내는 필터 역활을 합니다.(걸러내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합니다)

세부방법

 

각 회의실,상담실마다 녹화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국회앞이나 청와대앞에서 시위하시는 분 들을 그곳으로 모시거나 유도하여 폭넓은 대화로 그분들의 의중을 소상히 파악하고 또한,

 

보실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뜻이 제대로 전달될수 있게 다듬고 동의하에 편집하여 훗날을 위해 원본을 두장 만들어 시위자분께 하나를 드리고 한장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을 이용,

 

문제를 제대로 알림과 일정기간 동안 게시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의해 수렴된 여론에 입각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인터넷투표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위자의 뜻이 옳다는 판단이 결정되면 다시한번 다듬어 청와대 비서실로 발송하고,

 

비서실은 정부차원의 타당성 과 부당성을 재고하여 가부의 여부를 다시 알리되 가, 하면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집행하고 부, 하면 부결된 사항에 대한 사유를 다시 통보하고 부결에 따른 협의를 국민사랑 회원분들이 다시 논의 하여 최초의 시위자와 의견을 좁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면...얼마전 천성산의 일면 억지로 보이고 결국 2조원에 달하는 국고의 손실이 발생한  그러한 사회적갈등도 얼마든 현명한 대처가 나오지 않았겠나 싶고 그것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막을수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또, 정부의 고민은 비단 천성산 문제만이 아니고 제2의 제3의 지율과 같은 사례에 언제든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며 그러므로 국민사랑회관과 같은 루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에 그것 하나만 으로도 정부 역시 환영할 일입니다.

 

그것은 정부만 좋은것이 아니고 시위 당사자분들도 너무도 환영할일 일 것입니다 환영치 않는거 라면 한마디로 억지이며 개인의 이기주의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나온다는거죠.

 

그러한 상황이 마련 된다면 억지 부리는 시위자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동정치 않을것이고 이번에 지율과 같은 경우 지율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는 차치 하고라도 총리까지 면담을 요청하며 잠적한 여승을 찾으려 매스컴에서 까지 떠들썩했던 이면에는

 

인정에 약한 우리 국민의 현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국민통합에 저해 되는것 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실이 너무도 큰것이라는 최종분석 끝에 내려진 고육지책 이었을거 라고 보기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국민사랑 회관과 같은 곳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입니다.

3.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의 활성화 기능

 

경제 교육 부패 추방등  개혁에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함께 다듬어 정부에 의뢰하는 창구역을 담당합니다.

 

국민사랑에 던져진 원석과같은 아이디어는 옥과 석을 가리는 판정 기준을통해 선별하고 한눈에 들어 올수있게 뺄거빼고 보탤거 보태고 보석과 같이 상품화 시켜

 

그것 역시 청와대에 보내면 다시한번 비서실에서 검토하여 국가발전의 공헌도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금을 최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여 불평만 해대는 구조에서 점차 대안 제시를 생활화 하는...

 

그러한 습관이 붙게될때 훗날에는 정책 역시도 프로페셔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변덕 스럽지 않은 이상적인 것 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의 혜택으로 인한 전국민들은 정부에대한 신뢰가 돈독해지며 그때부터 잠재 되어있던 애국심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것입니다.

 

(사례1. 빈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아이디어
(사례2. 혈세낭비를 막는 구체적 아이디어.
(사례3. 현행교육의 새로운 방향제시등
(사례4. 소외계층 해소방안.

 

그 모두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공익성은 있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변덕스러울순 없는가? 억지 논리는 아닌가? 친환경적인가? 그외 여러 구체적 선정과정을 거쳐 여러 회원들의 의견도 첨가하여 정부에 올린다는것이죠.아이디어 제시자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도 되고 어느 누구라도 해당됩니다

4. 투자 활성화와 무수한 일자리 창출의 창구역활

 

기능적 마인드가 강한분 (특허품 소지자등)이 자본의 부족으로 좋은 아이템이 빛을 못보는 경우와 자본은 넉넉한데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는 분들에게 <국민사랑>은

 

신청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신원의 확인과 법적 테두리안 에서 최대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실을 이용, 양자간 부킹을 시키되 부킹시에도 녹화하여 상담내용을 차후 증거물로 확보케 하여 상호 신뢰속에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게 하며

 

도면에 있는 창작물을 제품화 하여야만 진척되는 경우라면 테크노 파크등의 연결과 함께 장차 생겨날 기업도시 활용성등의 어드바이스로 상생 할수있게 사업적 밑그림이 그려지게끔 도와주는 부서를 운영합니다.

 

(주: 테크노 파크 = 공장들처럼 대량생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견본을 만들어 낼수있는 곳으로서 인천에도 송도 테크노 파크가 있슴.)

 

또한 구직자와 구인자들의 부킹역활 담당창구를 마련 구직자들 에겐 인터넷 이력서를 작성 30문30답으로서 1차 인터넷 면접형식으로 범위를 좁혀주고

 

(잠깐!!) 30문 30답의 필요성은 ??= 구직자 측에서도 자신이 받고자하는 급료를 제시하면, 합당하다는 판단이 서는 회사측에서 선택을 쉽게 할수 있고 그것이 보편하게 통용되어 일정기간이 흐른후에는 노사간의 임금문제로 인한 트러블도 상당부분 해소 될것입니다.)

 

역시 구인자측에게도 같은방법으로 업무및 작업환경 급료등이 첨가된 구인소개서를 작성, 사전 탐색케 하여 보편 타당한 업무와 급료를 비교 할수있는 역활도 해주며 필요하다면 고용계약서도 작성해줍니다 ( 협조단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타등 )

5. 결혼적령기의 선남 선녀 혹은 이혼 남여의 인터넷 중매역활

 

산아제한 시대 후유증의 여파와 세계적추세로 문제가 되고있는 출산율의 저하 해소책의 일환으로 결혼적령기의 선남 선녀의 인터넷 중매의 추진과 이혼한지 최소1년은 지난 남.녀들의 중매를 도와주어 두 가정이 합쳐져 주거공간의 낭비를 더는한편 행복추구권을 극대화시키는 온과 오프의 주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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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것들이 국민사랑회관 에서 펼쳐지며 국민사랑 회관이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모든 국민에게 파급되지 않은 관계로 일정기간 동안은 형상화 되어있는 상징물로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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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특히 요 아랫부분 유시민 장관께서 집중 검토하셔서 채택키로 한다면 그의 지지도와 인기도는 단번에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위의 국민사랑회관을 모델로 각 동단위로 하나씩 규모는 대폭 축소 하여 토탈 레크리에이션 센타를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면 더욱 국민생활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는것입니다.

 

그곳은 국민사랑회관과는 약간 성격이 틀린 복지만을 위한공간으로서 각종 여가 즐길거리 외에도 노인정과 탁아소를 한층에 마련하여 아직 치매가 없는 노동력있는 노인분들이 탁아에 한해서는 노하우가 축적된 고급 인력 이시기에 지원자분들 중 선발하여 맨투맨으로 보살피게 하는 시스템이면 서로 재미있는 생활이 연상됩니다.

 

이곳역시 타업종의 반발을 생각해서 공익적이지만 지속성과 써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 영리성을 띄어야함은 물론입니다.

 

언뜻 떠오르는 방법에는

 

관할 동사무소등 에서 토탈 레크리에이션 센타를 건립하고 그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공익성 강하신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며 고객의 이용료는 일정금액을 초과 인상치 못하게 동에서 관리 하는 시스템이면 대강의 뼈대는 나온듯 싶습니다

의.식.주. 외에 삶의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여가의 질 입니다 여가의 질이 양질이라면 행복추구권의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서 신분상승을 위한 비인간적인 극단적 방법들도 무뎌질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검토 요합니다)

이랬었을때 예상되는 앞으로의 한국

 

삼권분립은 그대로 유지 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먼훗날 효용 가치가 없어지며 지방색 또한 자연스레 소멸되며 시위자체도 촌스러워지는 세상이 옵니다.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왔건 제대로 정착된것은 대한민국 이라며 많은국가의 모델이 될것입니다.

 

추신:제가하고 있는업이 4년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여가 선용장인 T.R.C <토탈레크리에이션센타> 입니다. 큰벌이는 안되지만 주변분들에게 꼭 필요하여 사랑받는 멀리서 버스 타고도 오는곳이지요. 제아이 에게도 대물림 시킬겁니다.

 

어쩌면 저로선 아이템을드려 거대한 경쟁자를 양산하는 꼴 입니다만...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저역시도 못살아나기에 간곡히 청하는 아이디어 입니다.

 

2005. 2. 25 . 어떠한 정책도 신뢰와 결집이 먼저라는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