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등에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치도록 한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고치면 부정선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을까만, 여전히 반쪽짜리 개정안에 머무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투표소에서 완전 수개표> 하나 만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전자개표기든 전산시스템이든 개표과정에 일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자개표기는 보조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개표업무에서 전산시스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득은 하나도 없는 반면, 부정과 조작의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앞 번의 글(☞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하는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자개표기는 편리하지도,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오로지 조작과 부정만 양산할 뿐이다. 


전자개표기를 외부전문기관에서 인증한다?

전자개표기를 외부전문기관에서 검증하고 인증하면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중앙선관위는 사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으니 말이다. 중앙선관위도 믿지 못하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위촉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검증한다는 것은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검증한다는 것인데, 검증용 소프트웨어와 실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다는 보장도 없다. 담당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원격조작으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는 근거로 면죄부만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전 검증하고 인증했으니 개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와 다르지 않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철저하게 투표한 곳에서 완전 수개표>  그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투명한 개표를 보장하지 못한다.

정말로 우려하는 것

이명박과 정동영이 맞붙었던 17대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암시하는 그 어떤 징후도, 증거도,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일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전 조사를 통해 거의 따블(double)로 승리하리라는 것이 확고히 보장된 마당이 굳이 무리해가며 부정을 저지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니까.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저들은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25명의 구청장 가운데 21명을 민주당이 싹쓸이 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장을 뒤집은 저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과 조작을 통해 승리를 거머 쥐었다.

2012 총선 당시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28개의 박스가 열리고, 뜯기고, 봉인이 풀어진 상황을 목도했던 강남을 정동영 지역구에서의 부정은 이승만 정권시절의 부정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러한 부정과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조작은 저들에게 확고한 정권연장을 보장하기에 저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어 가며(사전투표제 등) 승리를 굳히기 위한 온갖 수단과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저들의 부정과 조작을 파헤쳐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이다. 

민주진영의 자멸뿐이다. 선거무용론이 만연하고 내부의 갈등만 깊어져 결국엔 저들이 굳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선거에서 승리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말 뿐이다. 어떤가. 참으로 끔찍한 일 아닌가?

신상철